영어유치원 금지법이 악법인 이유

1. 부모 선택권 박탈 (교육의 자유 침해)
2. 사교육 음지화
3. 영어비용 오히려 폭등 (공급이 줄면 오히려 학원비 올라감)
4. 산업 생태계 붕괴 (영어유치원 820여 곳 실직자 다수 발생)
5. 땜질식 규제는 실효성 x
6. 대안이 없는 규제는 경쟁력만 약화 됨.
7. 진짜 문제는 ‘과도한 입시경쟁’인데, 해법이 엇나감.
8. 영어유치원만 찍어누른다고 교육 불평등 안 없어짐.

8월 1일 법안 보신분 63개 올라옴 현재 거의다 통과중
중국어가...

두번째사진 맘카페 댓글 영어유치원금지법 발의 보고